가군이 존경하는 최은수 기자님
작년 세계지식포럼을 인연을 시작으로 가군에서 있어 인생 멘토로 삼고 많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오늘 최은수 기자님의 <미션 10만달러> 북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계절학기 수업듣고 MNB관련 정리작업 하고,
균재 만나 유니멘터 서포터즈에 대해 이야기 끝마치고 종각으로 이동하였다.
거기에서 YKL 재철이랑 지홍이 만나 경영분과의 나아갈 방향과 Let's Coin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저녁식사 한뒤 강의하는 광화문으로 향했다.
매일경제신문 지식팀장을 맡고 계신 최은수 기자님의 강연은 이번에 5번째 듣는 것이다.
강연 듣을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오늘도 가군에게 있어 개인 이상의 가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강연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현주소
국민소득 8년 35위, 남아공보다 못한 현상(G13에 남아공 포함),
Korea Passiong 현상, 국가경쟁력 헝가리와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상태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우리 나라는 60년만에 2만 달러 국가가 되었다.
2만달러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기초체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뒤쳐져 있고, 취약하다.
또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지만 국가 브랜드는 세계 32위로 이집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세계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매력없는 한국은 한국 왕따 현상(korea Passing)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빼놓고 신 데탕트를 맺고 있으며,
新선진국 G13 경제 협의체에 남아공도 끼었는데 경제대국 13위인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차세대 지도자가 선택한 미래 국가에서도 한국은 어느 하나 뽑히지 않았다.
즉 한국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현재 4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19개국, 3~4만 달러가 9개국, 2~3만 달러가 6개국이 된다.
이중에서 10만달러 국가가 있다.
바로 룩셈부르크이다.
룩셈부르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자유로운 국가이다.
즉 경제적 자유와 글로벌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을 통해 유럽 금융센터로 발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만달러 국민소독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 이득세 폐지와 외환거래 완전 자유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였고, 외국계 인구 35%,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와 은행고객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사회적 자본을 보장해주었던 것이다.
이젠 우리도 바꿔야 하는 것이다.
1만달러의 사고에서 벗어나 10만달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년 중진국에서 머물고 있는 원인을 진단해 보자.
2. 만년 중진국 3대 허들
왜 만년 중진국인가를 스스로 물어봐라.
현재 세계 경제성장률은 5.1%(2007년 기준)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낮은 4.8%이다.
또한 G7국가의 GDP평균이 40,496달러이지만 우리는 2만달러를 겨우 넘었다.
2004년 GDP순위도 11위에서 브릭스에 계속 밀려 2007년에는 13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3가지 규제, 국경, 품격 허들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규제 허들로 돈과 인재 상품의 흐름이 막혀있다.
전세계에서 유일무일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과도한 세금, 수도권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다.
또한 이민통제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우수 인력이 유입하는데 저해가 되며 관세 장벽과 시장원칙이 부재하여 글로별 교역이 한계가 있다.
두번째는 국경품격이다. 우리나라에게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0.8%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깜둥이, 혼혈인으로 부르며 차별하는 것이 무척 심하다.
세번째로 품격허들이다.
정서법 또 그 위에 떼법이 존재하고 있다.
OECD국가의 국부 창출 기여도를 보면 사회적 자본이 81%, 생산자본 17%, 천연자본 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사회적 자본이 부 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법질서 등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OECD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취약한 사회적 자본이다.
이를 OECD 수준으로 거듭나야 Great Korea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적자본 기여도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생산자원과 천연자원으로 국부창출을 하고 있다.
이처럼 3대 허들이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탈바꿈해야 할 것인가.
3. 新강국이 되려면
"한국 사회는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다극화를 지향해야 하고 국제 사회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
- 오마이 겐이치(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평론가)
"한국은 앞으로 닥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정책과 교육정책, 이민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 자크 아탈리(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짧은 시간안에 부를 축적했다. 이제는 신뢰를 확립해야 할 때다"
- 롤프옌센(드림 소사이어티 저자)
매경과 BAIN에서는 강국지수를 개발하였다.
경제적 자유와 글로벌, 사회적 자본을 결합하여 강국지수(National Greatness Index)를 만들었다.
한국 강국 순위는 28위이다.
왜 한국 강국지수는 왜 낮을까.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자유 지수, 글로벌 지수, 사회적 자본 지수가 무척 낮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한 부분이 사회적 자본과 글로벌 지수이다.
사회적 자본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법을 참 안 지킨다. 기업 윤리도 없고, 부패 정도도 심각하다. 또한 경제 유연성이 낮아 공장을 세우려면 도장 27개를 받아야 하며, 규제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이다.
글로벌 지수 역시 이민자에 대한 편익이 없고, 영어 능력도 떨어져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선진 강국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아일랜드는 2만달러에서 9만달러로 만드는데 9년, 그리고 6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작은 정부,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1200개를 유치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스웨덴 레인펠트 총리는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중동 역시 예전의 산유국, 닫힌 경제, 사막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금융강국, 글로벌 허브, 프리미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이민자 200만명 늘려 인구를 650만명이 되었고, 세계 명문대를 12개 유치하였다. 또한 해외 환자가 매년 100만명이나 찾아오는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시티(Global City)를 만든 것이다.
미국 역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하드파워에서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프트파워로 탈바꿈하였다. 즉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다른 나라의 자발적 지지를 얻는 스마트 파워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5세기 포르투갈은 남한크기이지만 경제영토가 100배를 통해 세계를 지배했다. 20세기 영국 역시 경제 영토를 150배로 늘려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한국도 10만달러 패러다임을 통해 일본을 능가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
4. 10만달러 패러다임 설계
그러면 실제 어떻게 10만달러를 달성할 것인가.
우리는 자율적 변신을 통해 Great Korea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경제 영토를 100배 넓히고,
사회적 자본을 3배 키우는 과정을 통해 10만달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전략1 : 경제자유구역으로 탈바꿈
첫째로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주권리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재산권 보장이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제도이다.
둘째, 세제 혁명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47%의 법인세를 12.5%로 낮추고, 싱가포르도 20%에서 18%로 낮췄다. 두바이 같은 경우 법인세가 제로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개인세를 폐지하고 있다.
우리는 법인세율을 아시아 최저로 낮출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은 16.5%로 낮추고, 특소세 폐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수가 5년사이에 8만 600명 증가하였고, 인건비 역시 6조 5천억원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험료대비 1.67배이지만 공금원 연금은 3.4배이다.
또한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월 100만이 나온다. 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공무원 국회의원 중심 사회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안일한 공무원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말에 적극 동감하게 되었다.
넷째, 법률혁명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현존 법령 4200개, 특별법령 230여개이다. 또한 환경평가 도장 100개, 인허가 과정은 최소 10개, 착공허가에만 2년이 걸린다.
이렇게 규제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것인가. 이 역시 규제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에 공무원의 밥그릇이 걸려있어서 규제 완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땅을 넓게 써야 한다.
도시용지 이용률을 영국처럼 늘리면 여의도의 983배 확보 가능하며, 농지 비율로 일본 수준으로 줄이면 도시용지도 2배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를 풀다면 국토 면적이 2배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섯번째, 경인 메가폴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란드스타트(Tandstad)를 통해 유럽 5위 경제권으로 거듭났다.
란드스타트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시 등 네덜란드의 4대 도시를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GDP의 50% 이상을 창출하게 되었다.
홍콩과 선전 역시 인구 1500만명이 되며 GRDP 1조 달러로 세계 3위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서울과 인천을 통합하여 경인 메가폴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구 1300만명, GDP 비중 27%를 차지할 만큼 커지게 된다. 이는 또한 강화도와 개성과의 30분간의 거리로 중국(한달 월급 25만원)과 베트남(20만원)보다 훨씬 낮은 임금(월 5만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곱번째, 4대 쇄국산업에 외국 메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의사, 변호사, MBA, 외국박사
의료의 경우 85위, 교육은 40위.. 금융은 32위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최고 인재로 몰리지만 형편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새만큼 절반을 외국인으로 분양해서 마카오를 능가하는 'Eco&fun Villiage'로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전략2 : 경제 영토 100배 넓히기
10만달러 실천 두번째 전략은 경제 영토 100배 넓히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Korean Diaspora, 8천만 경제권, 2천억달러 국부펀드, 팍스 시니카 주도가 있다.
첫째로, Korean Diaspora의 경우 세계 속에서 누비고 있는 한인의 수가 700만명이 넘는다. 인구 대비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다.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이 세계 3위이다. 또한 미국내 한인 변호사가 매년 1000명씩 탄생하고 있다.
세계를 누비고 있는 3천명의 한상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바다에서 미래 부를 캐낼 필요가 있다.
그리스 애게해의 경우 3000개 섬을 첨단 휴양섬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1600만명을 창출하였다. 우리도 가능하다. 한국 다도해는 2308개의 섬이 있다. 이 섬을 Eco&Fun 아일랜드로 만들어 중국인 10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2000억 국부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KIC에서는 겨우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 국부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가주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팍스 시니카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이 점점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국가차원 중국 싱크탱크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 중국어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로는 중국과 우리나라 지도 위에다 미국의 지도를 같이 겹쳐놓으면 대한민국의 위치가 미국의 경제중심지인 뉴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바로 서울은 팍스시니카 시대의 뉴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3 :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
마지막 사회적 자본을 3배 키우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 국제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 공자학원은 세계 52개국 140개소, 일번어국제센터도 세계 10개국 122개소를 설치해
문화전파 경쟁시대를 살아남고 있다.
지금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형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며, 알제리에서도 부이난 신도시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곳에 국제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Foreigner Friendly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비자원스톱 발급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의 Great Korea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규제 허들은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고, 국경 허들은 경제영토를 100배 넓히는 활동을 통해,
품격 허들은 사회적 자본 3배 늘리기를 통해 가능하다.
아일랜드가 영국을 추월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따라잡고 S라인 대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0만달러 패러다임 통해 Great Korea로 거듭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연이 끝난 뒤 저자 사인회를 가졌다.
우리는 저자사인회 끝날때까지 기다린 후 근처 커피숍에 가서 최은수 기자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은수 기자님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가군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 멘토링도 받았다.
개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강연이었다.
또한 참으로 의미있고 많은 것을 배웠던 하루가 되었다.
2008. 6. 25 최은수 기자님 강연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