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4일부터 6일 2박 3일간 경기 가평 한바다연수원에서 대학생 벤처 창업스쿨에 참가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던 나로써는 벤처 창업스쿨 참가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대학이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략되어 이있는 이 시점에 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담금질 할수 있었다.

3일동안 진행된 벤처창업스쿨에서 가장 강명 깊게 듣는 강연은 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회장님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의 올바른 경영전략 함양'이다.
이 강연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FTA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글로벌시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옥같은 강연을 그냥 한번 듣고 버리기에는 안타깝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2편으로 나눠 이창우 회장님의 강연자료과 더불어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 1편에서는 FTA의 현 상황에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2편에서는 FTA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한국 FTA 안하면 죽는다.

FTA 안하면 왜 죽는다고 하는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역 특혜무역협정인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WTO 발표에 의하면 05년에 FTA가 300여개가 달하며 세계 교역의 55%가 FTA 역내 국가간 교역이며 앞으로 FTA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말은 맘에 맞는 나라끼리 편하게 장사하겠다는 소리이다. 즉 세계무역의 반 이상을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만 장사하고 체결하지 못한 나라들은 나머지 시장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FTA 안하면 한국 죽는다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EU, 싱가포르, 멕시코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태국조차도 10개국 이상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 중국 등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교역국가들이 배척하게 될 것이며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절대적 무역국가인 우리나라가 FTA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50여개 WTO 회원국 가운데 FTA후진국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FTA를 안하면 이제 줄어드는 45% 시장에서 수출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FTA를 안하고 있다가 중국과 일본이 자원보고인 동남아와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 우리 나라는 교역장벽으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으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완성품도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부품, 인력, 서비스 등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처럼 FTA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상항이 되었다.


그러면 FTA란 도대체 무엇인가?

FTA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이자 국가간 특수교역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다.
과거에는 상품거래시 관세 철폐하는 협정 체결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그밖에 재적 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등도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통합으로 가고 있다.


FTA의 급속확산 이유 있다.

왜 FTA 체결 붐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FTA 확산에 따라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역외 국가로서 받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할 경우 자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FTA를 안하면 기존의 수출시장을 눈뜨고 놓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도 봉쇄 당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FTA 못해서 이렇게 힘들다.

우선은 역내외 관세 차별로 인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다. FTA를 체결한 나라의 기업들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출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 특히 FTA 역내외 관세차이가 큰 멕시코나 아세안 지역에서는 더욱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발추 입찰 프로젝트에서 FTA 비회원국 기업의 참여 자격을 제한 하는 사례가 많다.(예 멕시코 석유공사 해상플랫폼 프로젝트 공고시 FTA 체결국가 업체로 제한) 또한 기술규격인증협정 미체결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 유럽, 북미 등지에서 기술규격인증협정 미체결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손실을 통해 관련 자격을 다내야만 하다.
그밖에 비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시장에서 FTA를 추진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하며 FTA를 안하면 한국이 죽는다는 것이다.


한국, 숙명의 라이벌 일본, 중국과의 21세기 전쟁


한국무역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무역은 겉으로는 경이로운 무역 흑자를 기록을 달성하는 등 순항중이지만 그 내부를 들어다보면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쟁성장률 저하 및 내수 부진, 경제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증가 및 실업자 양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역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번째 국가 수출전략산업 육성실패에 들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국가적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해왔으나 90년대 전략산업의 부재로 IMF 위기를 초래했다고 할수 있다.

두번째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점점 주력 수출 분야에서 중국에게 우위를 잃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세계 1등 상품 수에서도 한국은 61개 품목, 중국은 787 품목, 미국은 884개 품목이어서 중국의 1/13로서절대적 열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아먹을 만한 물건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세번째 우리나라 수출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에 43%(관세청 05. 2월)나 의존하고 있어서  이들에 외부충격이라 무역제재를 가할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시 바삐 수출품폭 다변화,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수출 편중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수출 물류 분야 경쟁력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류비 비중이 한국 9.9%, 일본 5.0%(04.11.11, 산자부)로 일본기업에 비해 물류비 비중이 2배나 달하고 있다.

다섯번째, 무역 지원부문의 경쟁력약화이다. 무역을 지원하는 기술, 임금, 생산성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여섯번째,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다. 국내의 높은 임금, 각종 기업규제, 국민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반 기업 정서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다 보니 원부자재를 해외로 조달하고 해외 인력을 사용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마다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갈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도 미흡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미흡도 무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통합이나 EU통합 등 다자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했고, 전 세계가 목숨걸고 추진하는 FTA에서도 홀로 외톨이가 되어 처지는 것 또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이상에서의 문제점은 단 시일 내에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전략은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무역금융 지원등의 단기적인 전술과 더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략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역 내부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수출은 잘 되지만 수출증가 효과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수출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더 늦기 전에 극복해야 하며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이들의 전략과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일본의 FTA 전략

일본은 아시아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FTA 협상에서 자국의 취업 산업을 보호하고 상대방 국가에 무엇을 팔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등 아주 공세적이다.
(기체결 : 싱가포르(02), 멕시코(04), 필리핀(04.11), 협상중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검토중 : ASEAN,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FTA 전략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ASEAN과는 FTA를 04년 10월에 타결짓고 차프타(CAFTA)라는 18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되었다. 아세안의 풍부한 자원과 중국의 저렴한 제조업이 결합할 경우 세계경제에 돌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FTA 후발국인 한국은 CAFTA 출발로 아세안과 중국 양국 모두에 수출 비상이 걸렸다.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보다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관세도 부담하니 이중삼중으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제 1의 수출시장인 중국시장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아세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싼 원료를 사용한 아세안 제품이 이중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 뻔한데다 관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밀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고 할수 있다. 한칠레 FTA를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고 노력을 소모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적 합의 부족이라고 볼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FTA를 왜 추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첫번째로 우리 수출시장에 FTA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FTA를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들이 지역블록화 현상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고객들이 FTA로 뭉치는데 우리가 FTA를 못하면 우리는 시장을 잃게 된다.

두번째로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쟁 국가들이 FTA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가 방심하면 경쟁국에게 시장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가 배제된 FTA는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시장 상실 및 생산기지 이전의 가속화가 나타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번째 우리 경제의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FTA 추진이 필요하다.  2만불 경제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 외에도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을 도모하여 성장 잠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경제체제인 글로벌 디지털 경제체제의 대표적인 모델이 FTA 이기 때문에 IT강국인 우리가 이 분야를 잘 활용해야 FTA 후발국 신세를 모면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FTA가 확산 될수록 유통과 무역의 융합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아직 세계적인 강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노력만 하면 강자가 될 수도 있다.


자료참고 : 코센서울, 벤처창업스쿨, '글로벌 벤처경영전략'(FTA시장에서 대박만들기),
               이창우 글로벌커머스협회 회장, 2006. 1. 15